검찰은 스토킹과 협박,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들어 의뢰인을 정식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달랐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기소유예,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 의뢰인은 전과 기록 하나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이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이메일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촉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이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죄목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반복성과 피해자의 공포감이 인정되면 구속 수사나 정식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고, 담당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관계 회복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공포와 고통을 주었는지 진심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백과 반성이 명확했고, 이는 이후 변론의 핵심 토대가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형사 조정 제도를 활용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형사 조정이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조정위원의 중재 아래 합의점을 찾는 절차로, 합의가 성립되면 검사의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피의자 측의 합의 시도는 자칫 2차 피해로 인식될 수 있어 접근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정 절차의 취지와 방식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재발 방지 서약을 먼저 준비한 뒤 조정 신청에 임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향후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태도를 확인한 뒤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협박 혐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도 공소권 없음 결정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담당 변호인은 사전에 파악하고 전략에 반영했습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초범, 자백, 피해 회복, 피해자 처벌 불원이라는 네 가지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법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는 단순한 양형 참작 사유를 넘어 공소 자체를 차단하는 결정적 수단이 됩니다. 둘째,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검사의 재량에 의한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으며,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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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입니다. 천안지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특히 반복적 접촉이 확인된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도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 또는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역시 피해자 보호 측면을 중시하는 판단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협박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의 첫 번째 진술이 이후 모든 처분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진술을 하면, 이후 반성과 합의 의지를 강조해도 수사관과 검사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또한 스토킹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피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혐의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절차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실무 처리 경향과 조정 절차 운영 방식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협박 사건에서 형사 조정이 실제로 수용되는 조건, 피해자 측과의 접촉 방식,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견서 구성 방식 등을 유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적용합니다. 각 지사 간 사건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별 특수성에 맞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