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끝까지 완강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가 재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원고 55%, 피고 45%. 수치만 놓고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한 전업주부였습니다. 배우자가 바깥에서 소득을 올리는 동안, 의뢰인은 가정 안에서 살림을 꾸리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시간은 길었고, 그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은 "당신은 돈을 벌지 않았다"는 논리로 의뢰인의 기여를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경제적 기여가 없으면 재산을 나눌 자격도 없다는 주장은, 가사노동과 양육의 가치를 철저히 외면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를 법정에서 무너뜨리려면 감정이 아닌 증거와 법리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과 함께 그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기여도의 가시화'였습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눈에 보이는 수치로 환산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 가치를 증명하려면 혼인 기간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전담한 가사 역할의 범위와 지속성을 입증하기 위해 생활 패턴, 자녀 양육 관련 기록, 의뢰인이 가정 내에서 담당한 실질적 역할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전업주부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역할이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 직접적인 기반이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도 병행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종류와 규모, 그 재산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뢰인의 가정 내 기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조정 절차에서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단순히 소득 기여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비경제적 기여의 실질적 가치를 수치화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 측은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낮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상 가사 전담 배우자의 기여도가 통상 40~50% 이상으로 인정되어 온 흐름을 근거로 반박하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혼인 기간 중 역할이 평균 이상의 기여에 해당함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5%, 피고 45%로 결정했습니다. 전업주부인 원고의 기여도를 절반 이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피고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원고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금전적 결과를 넘어,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지킨 배우자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민법은 재산분할 산정 시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핵심 기준으로 삼으며, 여기에는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간접 기여도 포함됩니다.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니 재산을 많이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 논리에 그대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기여도는 입증의 문제이고, 입증은 전략의 문제입니다. 지금 재산분할을 앞두고 막막하다면, 먼저 변호인과 상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법원으로,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이전 조정 단계에서 기여도와 재산 목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하느냐가 최종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정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면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불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 시기는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혼 의사를 밝힌 직후부터 상대방은 재산 은닉, 명의 이전, 채무 설정 등의 방식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줄이려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초기에 선임되어 있어야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 조치를 신속하게 신청해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 현황 파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금융 조회 및 재산 명시 절차를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기여도 입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각 지사에서 축적된 이혼·재산분할 사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조정 실무 경향, 재판부별 기여도 판단 기준, 유사 전업주부 사건의 인용 비율 등 구체적인 실무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별 맞춤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일 사무소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판례 데이터와 지역 법원 실무 경험이 결합되어, 기여도 산정과 재산 목록 확정 단계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