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재산 기여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조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신청인의 기여도는 60%로 인정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혼은 단순히 혼인 관계를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함께 쌓아온 삶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으로, 단순한 금액 계산이 아니라 경제적 기여와 비경제적 기여 모두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2024년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혼인 관계 해소와 함께 자신의 기여도를 정당하게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한편 가계 경제에도 실질적으로 이바지해 왔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이 알아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이 어려운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담당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신청인의 기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적 기여, 즉 급여·사업 소득·자산 형성에 직접 참여한 정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경제적 기여, 즉 가사 노동·자녀 양육·배우자의 사회활동 지원 등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역할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신청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정 내에서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가계부 기록, 자녀 교육 관련 지출 내역, 신청인이 직접 관리해 온 공과금·대출 상환 이력 등을 수집해 경제적 기여의 실질을 증명했습니다. 동시에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신청인의 전담 가사 수행 덕분임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비경제적 기여가 결과적으로 재산 형성에 직접 연동된다는 점을 조정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조정 절차는 판결과 달리 양측의 협의를 전제로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도 법리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유사 사건의 판례를 분석해 신청인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기여도 기준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반박하기 어려운 논거를 사전에 구성해 조정 테이블에 임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는 국면에서도 논점을 사실 관계와 법리로 되돌리며 협의의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진행된 조정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을 확정하였으며, 재산 분할에서 신청인의 기여도가 60%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50 대 50으로 나누는 일반적 분할보다 신청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입니다.

법원이 60%라는 수치를 인정했다는 것은, 신청인의 경제적 기여와 비경제적 기여 모두를 높게 평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기여를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의 질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이 수행한 증거 수집과 논리 구성이 조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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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중부권 가사 사건을 전담하며, 재산분할 조정 절차에서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 노동과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를 비중 있게 고려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이 지역 법원의 조정 실무에 익숙한 변호인의 조력 여부가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이 늦어질수록 상대방이 먼저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재산을 처분·은닉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은 혼인 기간 전반에 걸친 금융 기록, 지출 내역, 생활 패턴 등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증거 보전과 자료 수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가정법원의 조정 실무와 판결 경향에 관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재산분할 사건의 기여도 인정 기준과 조정 성립 패턴을 축적한 실무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입증 전략을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