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무면허운전에 피해자 5명의 상해까지 겹친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5명이 각각 2주에서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도 상당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까지 더해지면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5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느꼈을 압박감은 상당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차량에 의존해온 터라,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생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사안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 5명에 대한 피해 회복을 어떻게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인가. 둘째, 무면허운전이라는 가중 요인을 어떻게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시킬 것인가.

담당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실제 손해를 파악하여 치료비 지급 과정을 투명하게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5명 모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피해 회복 사실을 구체적인 서면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준법운전 교육 수강 이력을 정리하고, 향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약식명령 절차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피해 회복이 완료되고 재범 방지 의지가 충분히 소명된 상황에서 약식명령 절차를 활용하면, 의뢰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부담과 정식 재판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서면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동시에 적용된 사건임에도,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사실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 중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합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 방식이 달라지고, 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특히 운전직에 종사하거나 차량 없이는 출퇴근이 어려운 의뢰인에게 면허 취소·정지를 동반한 중한 처벌은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법률적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수사 및 기소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담당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교통 사건의 처리 건수가 많은 법원으로,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심리를 비교적 엄밀하게 검토하는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치료비 지급 확인서,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경합하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무면허 경위나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이후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에서 이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 역시 초기에 빠르게 착수해야 피해자 측의 강경한 태도를 완화할 수 있으며, 합의 완료 시점이 빠를수록 양형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교통사고 관련 유사 사건의 약식명령 인용 조건과 정식재판 전환 기준에 대한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함으로써, 각 사건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일 사무소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별 판결 경향 분석이 실질적인 변론 전략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