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법정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방을 데려가 성관계를 한 뒤 현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청법 성매수는 단순 성범죄와 차원이 다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처분이 뒤따릅니다. 직장, 가정, 사회적 관계 모두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혐의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 의뢰인이 처한 법적 위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청법 성매수는 법원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죄명인 만큼,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쌓아야 했습니다.

첫째,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금전 합의가 아닌, 피해자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전과 이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초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평소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가정 내 책임은 어떠한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서로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담은 탄원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닌, 범행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담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법원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합의, 초범, 재범 위험성 부재, 진지한 반성이라는 네 가지 양형 요소를 하나씩 법원에 입증하며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유예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금을 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하려면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반성의 진정성 등 복수의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이 각 요소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제출한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수사기관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아청법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의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구형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아청법 성매수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수사관에게 한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실을 자백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이 잘못될 경우 구속 위험이 높아지고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은 수사 초기 피해자 진술 확보와 합의 진행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실형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각 지사에서 축적한 아청법 성매수 사건의 양형 데이터와 합의 진행 사례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경향을 파악한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변론 구조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사무소와의 실질적인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