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의뢰인을 기소할 태세였습니다. 고소인은 129회에 걸친 금전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이 자신을 속여 돈을 빌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 의뢰인에게는 전과 기록은 물론 실형 가능성까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수년에 걸쳐 크고 작은 금전 거래가 반복됐고, 그 횟수가 무려 129회에 달했습니다. 고소인은 이 모든 거래가 '차용', 즉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당 부분이 연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오간 호의였다고 말했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입니다.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129회라는 횟수 자체가 아니라, 각각의 금전 교부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낱낱이 해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먼저, 고소인의 진술 일관성에 주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은 일부 금원에 대해 '용돈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금전 교부의 명목을 일관되게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진술 번복의 시점과 맥락을 정밀하게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스스로 일부 금원이 차용이 아님을 인정한 셈이었고, 이는 전체 거래 내역의 신빙성을 흔드는 핵심 논거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의 관계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증명했습니다. 단순히 "연인 사이였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교제 기간 동안의 금전 흐름이 일방적 차용이 아닌 상호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오간 금전에는 차용 의사 없이 순수한 호의로 제공된 부분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망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구체적 사실에 결합해 주장했습니다.

또한, 129회의 거래 내역이 포괄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개별 거래의 날짜, 금액, 목적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거짓말로 어떤 착오를 일으켜 어떤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게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고소장의 이러한 결함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이 사건이 형사 처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밝힌 불기소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연인 관계였던 점을 고려할 때 호의에 의한 금전 교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 둘째, 금전 교부 내역이 포괄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담당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두 가지 논거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사기죄에서 '불기소'는 단순한 선처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1억 원 이상도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처럼 반복적 거래가 누적되면 피해 금액이 빠르게 불어나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각 거래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분류하는 작업이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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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입니다. 천안지청은 충남 내륙 지역의 사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 금전 거래 관련 고소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빙 자료의 충분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불기소 여부를 사실상 결정짓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이후 기망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특히 반복적 금전 거래 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 어떤 프레임으로 진술하느냐가 이후 수사 방향 전체를 좌우합니다. 변호인이 조사 전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동행해야 불필요한 자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축적된 사기 사건 데이터와 지역 검찰청별 실무 경향을 공유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처리된 유사 불기소 사례와 기소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이 사건처럼 진술 번복과 포괄적 고소장의 허점을 파고드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일 사무소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실전 데이터가 변론의 정밀도를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