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실형에 상응하는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구치소 문 밖에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의 시작은 스마트폰 속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앱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를 만났고, 한 차례 성매매가 이루어진 뒤 관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약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총 116회에 걸쳐 성매매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이 행위는 두 가지 중대한 혐의를 동시에 구성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권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했고, 집요하고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죄명이 동시에 적용된 만큼, 법원과 검찰 모두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적 비난이 따르는 중대 범죄로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건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전과가 없었고 직업도 있었지만, 아청법과 스토킹 혐의가 동시에 걸린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막막한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이 개입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아청법과 스토킹 혐의는 각각 별도의 양형 기준이 적용되고, 두 혐의가 경합할 경우 법원이 판단하는 비난 가능성의 무게가 한층 무거워집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로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변호인은 사건의 구조를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공략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추진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담당 변호인은 합의 절차가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자 측과의 소통 방식을 신중하게 설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116회라는 메시지 전송 횟수가 갖는 의미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검찰은 이 수치를 집요한 스토킹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담당 변호인은 전송이 약 일주일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에 집중되었고 이후에는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점, 당시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와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이것이 지속적 스토킹 의도가 아닌 일시적 충동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생활환경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자발적 반성의 진정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고,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며 재활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유죄 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과정,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면제했습니다. 이는 담당 변호인이 별도로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가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받았으나, 공개·고지 면제와 집행유예 선고를 통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청법과 스토킹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에서 이러한 결과는 치밀한 변론 전략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청남도 북부 지역의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며, 아청법·스토킹 등 강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중시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는 공개·고지 명령 부과 여부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만큼, 해당 법원의 양형 실무에 정통한 변호인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과 스토킹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할 경우, 메시지 전송 횟수나 동기에 관한 진술이 이후 기소 내용을 확정짓는 결정적 증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창구는 수사 초기에 열려 있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을 놓치면 합의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스토킹 경합 사건에서 공개·고지 명령 면제를 이끌어낸 유사 사례의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를 지사 간에 공유함으로써, 각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 판단과 정상참작 주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