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공동상해와 폭행 혐의를 모두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구형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는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처벌이 가능한 중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은 2023년 2월, 피고인과 일행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언쟁이 격해지자 일행 중 한 명이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고, 피고인도 순간적으로 가담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 충돌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별도의 장소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역시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피고인에게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전형적인 쌍방 폭행·상해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쌍방 간 충돌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될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곧바로 담당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의 전체 구조를 다시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을 교차 분석해 각 충돌이 발생한 경위와 순서를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두 번의 충돌이 단일 사건이 아닌 별개의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첫 번째 충돌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행의 폭행이 먼저 시작된 이후 우발적으로 가담한 것임을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두 가지 혐의를 구분해 각각의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고, 사전 공모 없이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상해 결과인 2주 진단도 충돌 전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야기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진단서 및 진술 내용과 대조해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가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유형력 행사이며, 당시 피해자 측의 도발적 언행이 선행됐다는 점을 정황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29일 상해를 가한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사실, 즉 쌍방 과실의 구도를 법원 앞에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초범, 나이와 생활 환경,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적극 모색해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이 최종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상해 및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선고된 형량은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공동상해죄만으로도 징역형이나 고액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에서, 이는 사실상 최소한의 처벌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별도의 범죄 전력이 없고, 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건 경위상 피해자 측의 도발이 충돌을 촉발한 요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양형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상해·폭행 사건에서 단순히 혐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우발성, 피해자의 기여, 피고인의 전과 여부, 합의 여부가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단순 공동상해의 경우 이러한 양형 사유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흉기 사용이나 중한 상해가 동반될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수사 기관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청 내륙 지역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으로, 공동상해·폭행 사건에서 쌍방 과실 여부와 피해자 합의 여부를 양형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실무 경향이 뚜렷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폭력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단계부터 혐의 구분을 엄격히 진행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관리가 기소 여부와 직결됩니다.

공동상해 사건은 경찰 조사 초기에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혐의의 범위와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행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진술되면 공동상해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 단독 상해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우발적 가담과 제한적 행위를 초기부터 명확히 정리해두면 혐의 경감이 가능합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해 진술의 방향과 범위를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축적된 공동상해·폭행 사건의 실무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해당 법원의 양형 경향, 유사 사건에서의 합의 처리 시점, 처벌불원서 제출이 실제 선고에 미친 영향 등을 지사 간 데이터로 분석해 개별 사건에 적용합니다. 동일 죄명이라도 법원별로 양형 기준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법원 실무에 정통한 변호인의 대응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