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의 무게는, 아이의 미래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여러 건의 혐의를 병합하여 송치한 이 사건에서도, 담당 변호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훨씬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달랐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 1호와 2호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는 또래 학생들과 함께 피해자가 부재중인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딸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간 것이 첫 번째였고, 이후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현관 비밀번호를 받아 다시 한번 무단 침입한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를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합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지하보도에서 타인의 스마트폰을 습득한 뒤 돌려주지 않고 난간 위에 올려두어 피해자가 쉽게 찾지 못하도록 은닉하는 재물손괴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편의점에서 공모하여 전자담배를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까지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세 가지 혐의가 쌓인 상황에서, 가족은 아이가 받게 될 처분의 무게가 두려워 담당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유죄·무죄의 판단보다 소년의 환경, 성행, 장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결정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법원이 소년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드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에 집중하여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담당 변호인은 A와 직접 면담하여 각 혐의에 대한 진술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A가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또래의 권유에 따라 행동한 정황이 있었고, 재물손괴의 경우에도 습득물을 고의로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방치에 가까운 행동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심리 과정에서 A가 자신의 행동을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년보호심리에서 법원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합의 과정을 주도하며 피해자 측의 감정적 불만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상자료 제출에도 세심하게 공을 들였습니다. A의 성장 환경, 가족관계, 학교에서의 생활 태도, 사건 이후 반성의 태도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서술에 그치지 않고, 보호자가 실질적인 감독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A가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시설 송치나 사회봉사명령이 아닌 보호자 감호 위탁과 수강명령 수준에서 처분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A를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보호처분 1호와, 8개월 이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2시간의 수강을 명령하는 보호처분 2호를 선고하였습니다. 소년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보호자의 감독 아래 상담과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번호가 높아질수록 소년원 송치 등 자유 제한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이 사건에서 세 가지 혐의가 병합된 상황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인 1호와 2호로 종결되었다는 것은, 담당 변호인의 정상참작 자료 제출과 피해 회복 노력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다면, 법원의 심리가 시작되기 전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처분의 종류와 무게는 심리 과정에서 제출되는 자료와 변론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먼저 담당 변호인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청남도 중부권의 소년보호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으로, 소년 심리 과정에서 조사관의 환경조사 결과와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처분 결정에 적극 반영하는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하는 정상자료의 구체성과 보호자의 태도가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특수절도가 병합된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소년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높습니다. 소년은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진술이 조사관의 환경조사 보고서에 반영되어 처분 수위를 높이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범위와 방향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처분 경감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소년보호사건 실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각 지사에서 처리한 유사 소년사건의 처분 결과와 정상참작 자료 구성 방식을 지사 간에 공유하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 어떤 자료가 실질적으로 처분 경감에 기여했는지를 근거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