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야간, 음주 상태, 10대 미성년자 피해자라는 세 가지 조건이 겹친 강제추행 사건이었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극히 높은 범죄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었고,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부수처분으로 꼽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2023년 10월 밤, 한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과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툼을 말리려 나선 사람은 10대 피해자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순간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았습니다. 행위 자체는 짧았지만, 법적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이유로 더욱 엄중한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은 물론, 유죄 판결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형사처벌 외의 부수처분이 자동적으로 뒤따릅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피고인의 이름, 나이, 주소,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사회적 낙인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의 구조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현장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상태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은 이 사건에서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방향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양형과 부수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데 변론의 핵심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중하고 성실하게 접촉했습니다. 피해자와 그 보호자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끝에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공식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합의는 단순한 금전 해결이 아니라,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과 책임 인식을 확인하는 핵심 정상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기록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담당 변호인은 이것이 전과 기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미 교육적 조치를 이행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이 가장 집중한 부분 중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 처분은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면제를 받으려면 법원이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직업·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처분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생활 환경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면밀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공개·고지명령이 이 사건에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피고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부작용이 과도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논증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따로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야간·음주·미성년자 대상이라는 조건이 겹친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신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했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 가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3년간의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여전히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부수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작동하며, 이를 위반하면 추가적인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수처분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범위를 판단할 때 재범 위험성과 피고인의 환경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심리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기소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결정적인 이유는, 피의자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이후 법정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피의자가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양형에 불리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면 불필요한 자기 모순적 진술을 방지하고, 합의 가능성과 정상 사유를 조기에 확인하여 수사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기록이 법원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처리된 강제추행 사건의 판결 데이터와 양형 경향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동일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가 인정된 사례와 기각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이 법원의 실무 기준에 맞는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조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원의 실제 판단 패턴을 근거로 부수처분 최소화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