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어느 매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서, 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압수된 휴대전화 등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며 유죄를 입증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피고인의 이름과 사진, 주소가 일반에 공개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의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됩니다. 사회적 낙인과 생계에 미치는 타격은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이 느꼈을 공포는 그 무게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피고인의 진술 방향부터 정밀하게 설계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무죄를 다투는 방향이 아니라 양형 최소화와 부수처분 면제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와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촬영 횟수, 저장 방식, 반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이 사건이 조직적·반복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일회성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모색했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피해 금액을 지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심리적 피해를 끼쳤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반성문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수치와 근거로 뒷받침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경위, 촬영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수사 개시 직후 즉시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진 이수 의사를 사전에 밝히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억지력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직업·가정환경·사회적 역할 등 구체적인 생활 정보를 담은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여, 취업제한명령이 피고인 본인과 부양가족에게 미치는 실질적 피해를 법원이 직접 가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까지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카촬죄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된다는 것은,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범죄 사실을 놓고도 변호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부수처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카촬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백 여부, 반성문 제출 시점, 피해자와의 합의 방식, 양형자료의 구성 — 이 모든 것이 판결의 방향을 바꿉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청남도 중부권을 관할하는 지원으로, 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해 엄격한 심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부수처분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청구 비율이 높아, 단순히 형량 협상에 그치지 않고 부수처분 면제를 위한 별도의 법리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촬영 횟수, 저장·반포 여부, 범의의 계획성 여부 등이 초기 진술에서 이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 시점에 변호인이 동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운 불리한 진술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변호인이 증거 분석 방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및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실무 처리 경향과 양형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카촬죄 사건의 경우 부수처분 면제 여부가 핵심 쟁점인 만큼, 유사 사건에서의 인용·기각 사례를 지사 간 공유하여 해당 법원에 최적화된 양형자료와 변론 전략을 구성합니다. 이는 단일 사무소 체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실질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