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까지 더해진 소년보호사건이었습니다. 검찰 송치 단계에서 상해·폭행은 물론,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혐의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 혐의들이 그대로 인정되었다면,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달랐습니다. 가정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비행사실에서 제외하고, 가장 경미한 수준인 보호처분 1호와 2호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출발은 동급생 사이에서 벌어진 신체적 충돌이었습니다. 피보호소년은 주거지에서 동급생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한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접수된 후, 경찰 조사를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회부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보호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었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더해진 탓에 보호자와 학생 모두 극심한 불안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년원 송치나 장기 보호관찰처럼 학교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은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달리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관대하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인정되는 비행사실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며, 특히 강제추행처럼 성적 비행이 포함될 경우 처분 수위는 급격히 높아집니다. 보호자가 이 현실을 깨닫고 담당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한 것이 이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순간,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요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려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현장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 요건을 충족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보호소년의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단순히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증거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항거 곤란 수준의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를 비행사실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한 가지 결과만으로도 처분의 무게는 현저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남은 상해·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폭행의 발생 경위와 우발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은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피보호소년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보호자가 실질적인 지도와 감독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준,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적 권리 등을 보호자에게 단계별로 설명하며, 학폭위 심의와 법원 심리 과정에서 보호자가 취해야 할 태도와 발언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보호자가 법원 심리에서 감독 의지를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시킨 것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정법원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과 2호 처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강명령 20시간)을 결정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수준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피보호소년은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소년원에 송치되지 않았으며, 보호자의 지도 아래 일상과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년보호사건에서도 혐의의 범위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었다면 처분의 무게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성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 회복의 노력은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수사 단계의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소년보호사건을 포함한 미성년자 관련 사건을 정기적으로 다루며, 가정법원 기능을 겸하는 지원 특성상 소년 심리 전담 재판부가 운영됩니다. 처분 결정 시 단순한 비행사실 외에도 가정환경, 보호자 감독 역량,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실무 경향이 뚜렷합니다.

미성년자 상해·폭행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내용이 이후 학폭위 심의와 법원 심리 전반에 걸쳐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초기 진술에서 혐의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거나 부적절하게 인정할 경우, 강제추행처럼 더 무거운 혐의가 추가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범위와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야만 이후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축적된 소년보호사건 처리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 보호처분 수위 판단 기준, 학폭위 심의 절차에서의 대응 전략이 이미 데이터로 정리되어 있어, 이 지역 사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변론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