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결정은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 전액 인용, 그리고 향후 접촉 금지라는 강력한 조항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혼인 중인 원고는 배우자가 피고와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사적 연락, 만남, 그리고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너져 내린 혼인관계.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이혼을 선택하지 않은 채 가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정행위의 직접적 상대방인 피고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이혼 절차 없이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상간소송(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혼인 공동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단, 단순히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부정행위의 존재와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만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까다로운 입증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증거의 구조화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감정적 진술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실제로 존재했고 그것이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지속적인 사적 연락 내역, 만남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논리적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피고 측은 일부 사실을 부인하고,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의 경중을 다투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단순한 연락 빈도나 만남 횟수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실제로 입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사건은 화해권고결정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이 단계에서 담당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한 금전 배상 확보를 넘어섰습니다. 위자료 1,100만 원의 지급과 함께, 피고가 향후 원고의 배우자와 일체의 사적 연락 및 만남을 금지하는 조항을 결정문에 명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1일마다 200만 원의 위약금을 별도로 부담한다는 강제이행 조항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확보하여, 원고 가정에 대한 2차적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일체의 사적 연락 및 만남을 금지당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마다 2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강력한 조항이 결정문에 포함되었습니다. 피고의 구상권 행사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금전 배상 그 이상입니다. 상간소송은 과거의 피해를 배상받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향후 동일한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접촉 금지와 고액 위약금 조항은 원고가 이혼을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예방적 안전장치로 기능합니다. 이런 조항은 당사자가 요청한다고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권고결정 단계에서 변호인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이 수용되도록 협상을 이끌어야만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상간소송을 포함한 가사·민사 사건에서 혼인 파탄의 실질적 인과관계와 증거의 구체성을 엄격하게 심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화해권고결정 단계에서도 당사자 간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증거 중심의 치밀한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 자체가 위법할 경우 법원에서 배제되거나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초기에 피고 측과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하면 이후 협상 및 결정 단계에서 원고의 협상력이 현저히 약화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 단계부터 변호인이 증거 수집 방법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제 사건 처리 경향과 화해권고결정 수용 조건에 관한 실무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상간소송은 지역 법원별로 위자료 인정 범위와 부정행위 입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법원의 실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의 질을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