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은 출발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였습니다. 국내 형사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혐의는 강제추행이었습니다. 형사 처벌에 더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장소는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곳에서 업무를 돕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던 동료 종업원을 창고에서 껴안은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야 할 지점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그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둘째, 형을 정할 때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과 그 액수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셋째,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과 취업제한 기간을 어느 범위로 정할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며 가장 먼저 주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서 무게를 벌금형 쪽으로 옮길 수 있는 양형 요소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초범에게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는 논리를 구체적인 법리와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의견서에 분명하게 적어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죄 의사도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반성이 형식적인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전해지도록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믿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변론의 방향은 혐의를 다투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처벌의 종류와 수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양형 사유를 쌓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의뢰인은 구금형을 면했습니다. 부수처분으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사건이 약식절차 안에서 종결되었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지킨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나라의 형사절차 한가운데 있던 의뢰인에게는 생활의 기반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결과였습니다.

천안·아산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초범인지, 반성의 태도가 어떠한지, 행위가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 같은 양형 요소는 사건 초기에 정리해 둘수록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외국 국적자라면 절차와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으로 갈지는 사건 내용과 예상되는 결과를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취업제한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붙나요?

A. 성범죄로 형이 선고되면 벌금형이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의 기간과 부과 여부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러한 부수처분도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