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81% 음주운전 사고, 벌금형으로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벌금형
사건 개요
측정 수치부터 무거웠습니다. 의뢰인에게서 나온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 자칫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운전 도중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로 약 450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높은 농도와 사고라는 두 가지 사정이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불리한 사정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다툴 지점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적용 법조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농도 구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법이 중한 처벌을 예정해 둔 구간입니다. 그래서 변론의 무게를 양형 판단에 두고,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끌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방어의 중심에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놓았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법원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고를 때 핵심적으로 살피는 요소입니다. 농도와 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점이 재판부에 또렷하게 인식되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와 함께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반성 태도를 체계적으로 묶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수치 하나로만 판단되지 않도록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꾸리고 있는지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더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구금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비롯한 유리한 양형 조건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측정된 수치와 사고 여부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양형에 쓰일 자료는 재판 직전에 급히 모으기보다 미리 준비해 두어야 정리가 수월합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피해 처리 상황도 빠짐없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면 징역형만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해당 농도 구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을 선택할지는 전과, 사고 여부, 반성 태도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 사고가 났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사고가 동반되면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 정도와 그 이후의 처리 상황도 함께 살펴집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관련 사정을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전과가 없으면 음주운전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같은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