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없던 야간 사망사고, 혐의없음 불기소된 사건
불기소(무혐의)
사건 개요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가 어땠는지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처음부터 비어 있었던 셈입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결과가 무거울수록 운전자의 과실을 의심하는 시선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사고는 야간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왕복 5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고령의 보행자와 충돌했고, 보행자는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송치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어두운 색 옷을 입은 보행자를 알아보기 어려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영상이 없었습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미리 보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송치 기록 전체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의 도로 구조와 당시 기상·조명 환경을 따로 살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다른 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대안이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장면별로 분석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두운 의류, 야간의 낮은 시인성, 여러 차량 전조등에서 비롯된 눈부심이 한꺼번에 겹쳐 있었습니다. 그 결과 CCTV 화면에서조차 피해자를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카메라로도 식별하기 힘든 사람을 운전석에서 미리 발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도로 구조였습니다. 사고 지점은 안전지대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5차선 도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곳에서 정상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무단횡단까지 예견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원용했습니다.
전문기관의 판단도 더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에는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지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내용을 검찰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이라는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로 환경과 조명 조건, 속도를 하나씩 따져 본 끝에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야간 보행자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고 직후 현장 주변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블랙박스가 없더라도 도로 구조, 조명, 속도 같은 객관적 사정을 따져 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행자가 사망하면 운전자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는 도로 환경과 주행 상황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면 방어가 불가능한가요?
A. 블랙박스가 없으면 입증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주변 CCTV, 현장 도로 구조, 조명 상태, 전문기관의 사고 분석 같은 다른 자료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어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불기소 처분 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검찰이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등 사정이 생기면 수사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법적으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