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접수된 순간, 의뢰인의 일상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남긴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로 고소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통매음죄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말, 글,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 심각한 후속 불이익이 따릅니다. 최근 온라인상 언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통매음 고소·고발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작성한 글은 해당 업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억울함은 분명했지만, 고소를 당한 이상 수사는 시작되었고 의뢰인 혼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게시글의 내용·맥락·작성 경위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통매음죄 성립 요건에 비추어 이 사건이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를 시작하자, 담당 변호인은 첫 번째 조사부터 직접 동행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체적인 진술 방향을 정리해 주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변호의 핵심은 통매음죄의 구성요건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넘어, 사회 통념상 명백히 음란하다고 평가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문제가 된 게시글 전문을 맥락과 함께 분석하여 해당 글이 업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며, 어떠한 성적 표현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에 더해 담당 변호인은 다음 세 가지를 핵심 입증 항목으로 삼아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첫째, 해당 게시글의 표현이 사회 통념상 음란물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사 사례 및 판례와 대조하여 입증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글 작성의 동기가 순수한 소비자 불만 표출이었음을 구체적인 경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셋째, 고소인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확인하여 이를 관련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공식 제출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 그리고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사회 통념상 음란하다고 볼 수 없고, 의뢰인에게 통매음죄의 고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수사를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이제 아무런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통매음죄가 얼마나 넓게 오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온라인에서 업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남기는 것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통매음죄로 처벌받으려면 반드시 성적 음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리적 경계를 초기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혐의 없는 사람도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충청 내륙 지역의 광범위한 사건을 관할하며, 최근 온라인 관련 범죄 사건의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통매음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역시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법리 요건을 면밀히 심리하는 실무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관할 기관의 처리 경향에 맞는 정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결정적인 이유는, 첫 번째 피의자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기소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죄는 '음란성'과 '고의'라는 두 가지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하는데, 피의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이 구성될 위험이 큽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고, 음란성 부재 및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자료를 즉각 제출해야 불기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검찰청과 법원의 실무 경향 및 통매음 사건 처리 기준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유사 사건에서 어떤 쟁점에 주목하는지를 파악한 상태에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구성합니다. 또한 전국에서 축적된 통매음 불기소·무죄 사례를 바탕으로 음란성 판단 기준과 고의 부재 입증 논리를 정밀하게 다듬어, 단순한 법리 주장이 아닌 수사기관이 실제로 수용한 사례 기반의 방어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