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 항변이 배척되고 상간자 책임이 인정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증거인 각서는 상대방이 직접 작성해 건넨 것이었지만, 상대방은 소송에서 의뢰인의 강압 때문에 쓴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각서의 임의성이 부정되면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식을 증명하는 일이 크게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들을 키워 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숙박업소 등에서 만남을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내세운 '강압에 의한 각서 작성'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직접 작성해 교부한 각서(갑 제6호증)를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 각서로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의 인식을 입증하려 했고, 녹취록과 영상 자료(갑 제4·5호증)를 함께 제출해 각서의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이 각서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하자, 각서를 쓰게 된 경위와 녹취록·영상에 담긴 대화의 흐름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검토를 바탕으로 강압에 의한 작성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두고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구체적 경위·내용·기간, 발각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위자료 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청구취지 3,000만 원 중 일부가 인용된 일부승소 결과입니다.
금액은 청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의 책임이 분명히 인정되었고, 각서와 녹취록 등 증거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모두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한 내용이 담긴 자료는 책임을 입증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강압이나 임의성 없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한 경위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변론이 함께 필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사건은 보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 관할은 상대방의 주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를 내기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 대화 내용, 사진·영상처럼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만들어진 경위와 함께 정리해 두면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일찍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쓴 각서를 나중에 강압이었다고 주장하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A. 강압이었다는 주장만으로 각서의 증거 가치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작성 경위, 전후 대화, 함께 제출된 다른 증거를 종합해 임의로 작성되었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각서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정해진 기준표는 없고, 혼인기간, 자녀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발각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법원이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한 금액과 인정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