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 벌금형과 신상공개 면제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의 직원이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고,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는 재판부가 엄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죄 여부를 다투기보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걱정은 형량만이 아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었고, 명령이 내려지면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형량의 수준,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유죄 다툼에 힘을 쓰기보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도록 조력했고, 상당한 금액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그 내용입니다.
부수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명해진 것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이 외부에 공개되는 가장 큰 불이익을 피했다는 점도 의미가 컸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수사 단계라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 여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합의와 양형자료는 재판 전에 준비해 두어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일찍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형의 종류와 수위는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반성의 정도,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결과가 같지는 않으므로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함께 문제 되지만, 법원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살펴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면제가 가능한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판 중에 관련 사정을 충분히 주장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외에도 재범 방지 노력 같은 다른 사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