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과 미합의에도 벌금 700만 원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시작부터 불리한 사정이 여럿 겹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했고, 직진하던 이륜차 및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상해를 입었고, 그중 한 분은 치료에 약 9주가 필요한 골절상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다투어야 할 지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신호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 피해자별 상해 정도, 그리고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상해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부터 살폈습니다. 모든 피해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피해자별로 대응 방향을 따로 세웠습니다.
비교적 상해가 가벼운 피해자들과는 빠르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중한 상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정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다음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가벼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 중한 상해의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보인 점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와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
-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가 있더라도 피해자별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나씩 쌓아 간 대응이 양형 판단에서 의미를 가졌던 사건입니다.
천안·아산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사건은 통상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피해자별 상황을 정리하고 합의나 공탁 같은 회복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치료 경과, 합의 진행 상황도 일찍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으로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중과실 유형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다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함께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A.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공탁처럼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이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벌금형은 어렵나요?
A. 동종 전력은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력의 시기와 횟수,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래서 개별 사안에 맞춰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