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투자금과 대여금 1,578만원 전액 인용된 사건
지급명령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정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빌려준 돈과 동업 명목으로 건넨 투자금이 한데 얽혀 있었고, 함께 하기로 한 뽑기방 사업은 시작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지인 사이의 거래라서 돈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차용증을 받고 소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뽑기방 사업을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아 투자금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개시를 계속 미루었고, 사업은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이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반환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여금 채권과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원상회복 청구를 하나의 지급명령 절차로 묶어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갖추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돈이 오간 경위를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현금 출금내역, 메시지를 모아 거래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일이 첫 단계였습니다.
핵심이 된 것은 상대방이 현금 1,5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확보하면서 투자금 지급 사실을 두고 다툴 여지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업 개시일이 여러 차례 연기되다 끝내 사업이 시작되지 못한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업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시점, 그리고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과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갖춘 자료를 바탕으로 대여금 미변제액과 투자금 원상회복 청구를 하나의 지급명령으로 신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원금 15,78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인 간 금전거래나 동업 투자에서는 평소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좌 거래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지급명령으로 권리를 확보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나 동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이 지역 사건의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차용증, 이체 내역, 메시지처럼 돈이 오간 사실과 반환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이 섞여 있다면 청구 근거를 나누어 정리해야 하므로,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와 청구 방식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사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원인과 증거가 서면으로 충분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증거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Q. 동업 투자금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A. 동업계약을 해지했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경과와 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체 내역, 대화 내용을 함께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