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이 깨진 투자금 4천만 원을 지켜냈습니다
승소
사건 개요
상대방이 자신도 속았다고 맞선 점이 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건넨 뒤 투자처가 바뀌고 수익금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원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민사 소송에서 따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서 부동산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스스로를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원금 보장과 매월 높은 수익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의뢰인은 투자금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처가 물류센터 창고 사업에서 메디컬센터 사업으로 바뀌었고, 약속된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정산금 지급도 계속 미뤄졌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며 원금 반환을 거부했고,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결심했습니다. 투자를 권유한 행위가 처음부터 원금 보장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채려는 불법행위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투자금을 건네게 된 경위를 짚었습니다. 이어 투자처가 바뀌고 변제가 늦어진 과정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했습니다.
소장에는 이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정리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점
- 투자처가 물류센터에서 메디컬센터로 임의로 바뀐 점
- 정산금 지급 여부에 관해 수차례 말을 바꾼 점
이러한 투자 제안 경위, 원금 보장 약속, 투자처 변경 등 기망의 구체적 정황을 청구원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상대방의 명함, 공동주택 신축계획 자료, 대화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도 증거로 확보해 불법행위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변제를 거부하고 입장을 번복한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원금을 지켜 줄 뜻이 없었다는 점을 보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에게 투자금 4,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감액 없이 그대로 인정된 결과로, 의뢰인에게는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열렸습니다. 투자금을 건넨 뒤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변제를 미룬다면, 대화내역과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투자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민사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먼저 투자금을 보낸 내역과 대화내역, 상대방이 건넨 명함이나 사업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말을 바꾼 시점과 내용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는 자료를 놓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모두 사기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가 실패했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투자를 권유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원금 보장 약속, 사업 내용의 변경, 이후 상대방의 태도 같은 정황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Q.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투자금을 보낸 이체내역, 투자를 권유받을 때 오간 대화내역, 상대방이 건넨 명함과 사업 관련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약속 내용이 바뀐 경위를 시간 순서로 보여 줄 수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미리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판결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대해 일정한 이율을 적용해 지급 시점까지 붙는 금액입니다. 적용되는 이율과 기산일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고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 내용과 판결 내용을 확인해 계산하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