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요구한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오히려 3,500만 원을 받아내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A는 2015년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약 10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A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은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B는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A가 먼저 다가갈 때마다 냉담하게 뿌리쳤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소망은 10년 내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상황도 일방적이었습니다. B는 재취업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퇴사한 뒤 3년간 아무런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3년 동안 A는 직장을 다니며 월 세후 약 250만 원의 소득으로 가계를 혼자 책임졌고, 퇴근 후에도 가사를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일과 집안일을 동시에 감당하는 피로가 쌓일 대로 쌓인 어느 날, A는 B에게 조금만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도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B는 "내가 억지로 하라고 했느냐"며 화를 냈고, 당황한 A가 사과를 건네자 "너랑 못 살겠다"는 말과 함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약 2개월간 각방을 사용했습니다. A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B는 "처음부터 결혼을 떠밀려서 한 것이고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것은 B의 이혼 의사를 재확인해 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A는, 10년간의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혼 조정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 내 조정절차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조정이혼이란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위원회의 중재 아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재판이혼과 달리, 법원의 판결 없이도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항소나 불복 절차 없이 즉시 이행이 가능하다는 실질적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얼마나 설득력 있는 논거를 조정기일 이전에 준비해 두느냐'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신청 단계부터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를 B에게 귀속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B가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해 온 사실,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2개월간 각방을 사용한 사실, 그리고 "처음부터 떠밀려 결혼했다"고 발언한 사실을 시계열에 따라 정리하여 B가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 제공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에서 A의 기여도를 수치로 입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A가 10년간 가사를 전담한 사실과, 세후 월 약 250만 원의 소득을 유지하며 B를 부양한 경제적 기여를 급여명세서·가계지출 내역 등 구체적 자료를 통해 뒷받침했습니다. 피신청인 명의 아파트의 시가가 약 8,500만 원으로 평가된 상황에서, 변호인은 A의 기여도가 50%를 상회한다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셋째, 위자료 청구 근거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B의 지속적인 부부관계 거부와 일방적인 이혼 요구가 A에게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해 서술하여, 위자료 청구가 단순한 감정적 주장이 아닌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손해임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와 함께 담당 변호인은 조정기일 이전에 B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는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A의 재산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합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첫째, 신청인 A와 피신청인 B는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B는 A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급기일까지 해당 금원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셋째, A는 위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집행해제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양측은 이 사건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요구한 상황에서, 오히려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10년간의 경제적 기여와 혼인 중 헌신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입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A는 별도의 소송 없이 합의 내용을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가사·이혼 사건의 처리 건수가 많아 조정기일 지정과 심리 진행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며, 조정위원회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서 구체적인 소득 자료와 가사 기여 입증 자료를 중시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조정신청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조정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직결됩니다.

이혼 조정 사건은 형사 수사와 달리 '첫 기일 이전의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조정신청과 동시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나중에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이혼을 결심한 시점에 즉시 변호인과 증거 수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처리된 이혼·가사 사건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법원 조정위원회의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기준과 위자료 인정 수준에 관한 실무 경향을 사건별로 분석하여 조정 전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일 사무소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별 실무 데이터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협상력의 차이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