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고소, 진술 신빙성 다퉈 혐의없음 불송치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이 수사의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혐의의 성격상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첫 단계부터 그런 일이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형사입건과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세 갈래였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사강간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들어맞는가.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붙잡은 것은 의뢰인 입장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삼아, 반대편에 놓인 상대방 진술을 세부 내용까지 하나씩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검토의 잣대는 경험칙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행위의 경과와 당시 정황이 실제로 일어날 법한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설명되는지를 따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대목을 구체적으로 짚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증거의 짜임 자체도 문제 삼았습니다. 상대방 진술 말고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별도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논리를 수사 단계 내내 흔들림 없이 펼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를 맡은 경찰서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달리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상적인 일상과 생업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술의 빈틈을 경험칙으로 짚어낸 작업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작업이 함께 이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될 경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으므로 첫 조사부터 준비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증 없이 상대방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성범죄는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그것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경험칙에 맞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 내용을 얼마나 면밀히 검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가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비교 대상이 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