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대응을 소극적으로 하면 불리한 결론으로 흐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는 처음부터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약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가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쪽에서 그 빈틈을 짚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판단이 다른 방향으로 기울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예고 없이 날아든 수사 통보에 의뢰인은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원이 드러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걱정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권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실제로 했다고 볼 증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있다면 그 증명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결론을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문제의 광고를 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두 갈래의 주장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첫째는 혐의사실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연관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인과관계와 고의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정을 논리적인 흐름으로 묶어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부족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권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달리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짊어졌던 불안과 부담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성매매 광고나 알선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처음 조사에 나가기 전에 어떤 자료가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의 진술과 소명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사실과 실제 행위의 연결,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차분히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 이의신청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성매매 광고 혐의는 실제 성매매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광고를 했는지, 그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사건마다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어떤 행위가 혐의로 지목되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