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면 재판은 시작부터 불리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이 그런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폭력 관련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직장 동료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직장 내 동료와 언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다툴 지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였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물음이 얽혀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녹음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지, 현장 구조상 그런 폭행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입니다. 여기에 전과와 범행 부인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살핀 것은 사건이 벌어진 공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좌석이 어디에 있었는지, 주변 구조물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은 사진 자료를 직접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형태의 폭행이 그 자리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를 정면으로 따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다음은 피해자 진술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술 가운데 과장된 부분을 법정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빙성을 부분적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한 변론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폭력 전과 경력과 범행 부인은 분명히 존재하는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경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선고된 형은 기존 벌금액 그대로인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벌금이 증액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약식명령의 형을 가볍다고 본 이상, 금액이 올라갈 여지도 있던 재판이었습니다. 불리한 전과 경력과 범행 부인이 겹친 가운데 벌금액이 늘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직장 동료와의 다툼으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녹음처럼 말로 된 증거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배치나 동선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짧으니, 기한 안에 득실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을 부인하는데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A.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녹음,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증거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이 드러나면 그 신빙성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증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검토하고 다투는지가 중요합니다.

Q. 폭력 전과가 있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은 전과만이 아니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A.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가능하므로, 청구하기 전에 이 위험을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