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항소하면 피고인은 다시 불안해집니다. 이미 선고된 형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게다가 제1심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내세울 새로운 사정도 생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내용은 형의 무게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사라지거나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원심의 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이번 변호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검사의 항소장을 살폈습니다.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을 다투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초점을 제1심 양형이 옳았다는 점에 맞췄습니다.

다음으로 제1심 선고 뒤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의뢰인의 형편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 생긴 사정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오히려 원심을 유지해야 하는 근거로 삼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이 주장을 받쳐 줄 판례도 내세웠습니다.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요한 기준을 세워 두었습니다.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소심이 원심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주장만으로는 원심을 바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은 채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유지되어 일상생활과 직업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그 기반을 지켜 낸 결과였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진행됩니다. 제1심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제1심 판결 뒤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툴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과 의견서 제출 시점도 정해져 있으니 판결문을 받으면 바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형이 높아질 수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 법원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다면 원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항소심에서 새로운 유리한 사정이 없어도 원심이 유지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심 양형이 왜 타당한지를 법리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A. 집행유예 기간에는 법원이 정한 수강명령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판결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