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법정에서 실형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였고, 치상 혐의까지 병합 기소된 중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치상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2024년 2월, 야간 사거리 교차로. 피고인은 2차로를 시속 약 42km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가 차량 앞 범퍼에 충격되어 넘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저혈당 쇼크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야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 사고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와, 동일 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사고, 이중 혐의, 야간 과실 운전이라는 조건은 피고인에게 극히 불리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실형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두 혐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면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반면 치상 혐의는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적 구조를 전략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치상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합의 교섭에 직접 나섰습니다. 단순히 금전 제시에 그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 측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중심에 두고 협상을 설계했습니다. 결국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이로써 치상 혐의는 공소기각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진심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동시에 사망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절차를 병행했습니다. 유족의 처지를 고려한 접근으로 공판 진행 중 합의에 이르렀고, 이 합의 사실을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명확히 제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사고 후 도주 없이 현장에서 대처한 점, 반성의 진정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망 사고임에도 실형을 피한 결과였습니다. 재판부는 전방 주시 태만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은 나쁘다고 판시하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종합 참작했습니다.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사안이었음에도, 반의사불벌죄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이상 법원은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합의를 성사시킨 시점과 방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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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수사기관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의 처리 건수가 많아 양형 기준 적용이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며, 피해자 합의 여부와 반성의 진정성을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로 다루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구형 수위를 높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순간부터 형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은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그대로 활용되며, 사고 경위에 관한 최초 진술이 잘못 기재되면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유족과의 합의 시점과 방식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합의 교섭과 진술 준비를 동시에 지휘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제 처리 경향과 양형 패턴을 축적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합의 교섭 전략과 양형 의견서 작성에 즉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와 치상 혐의가 병합된 복잡한 구조의 사건에서도 각 혐의별 맞춤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