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행위는 징역 1년에서 10년까지의 법정형이 적용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에 달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2024년, 피고인이 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부터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사줄 테니 그 대가로 자위행위를 관전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웠습니다. 이후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성적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명백히 성립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이었습니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고,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진술서·압수조서·112신고사건처리표·피해자 영상녹화·CCTV 추적수사 결과·진술조력인 보고서 등 다수의 증거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변호인단이 선택한 전략은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변호의 핵심은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리한 정상을 쌓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세 가지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법정에서의 태도와 발언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직시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을 단순한 감형 전략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둘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단순한 정상 참작 요소를 넘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높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의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재범 위험성 평가와 연결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공탁 행위가 피고인의 진정성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자료로 재판부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공탁 경위와 의미를 충실히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담당 변호인은 아청법상 성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신상 공개·고지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범죄 예방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점, 이 사건의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취업제한이 피고인의 가정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명시하면서도,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에 반영된 유리한 정상은 세 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양형 변론의 방향과 깊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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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엄격한 심리 기조를 유지하며, 양형 판단 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법원의 처리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직결됩니다.

아청법 성매수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별다른 준비 없이 진술한 내용이 이후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핵심 증거가 되며, 초기 진술의 내용과 방식이 양형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 사건은 디지털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사건 초반에 집중적으로 수집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 오류나 불리한 증거 생성을 방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및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처리된 아청법 위반 사건의 실무 데이터와 양형 사례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법원의 집행유예 판단 기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인용 경향, 공탁 금액 및 시기에 따른 양형 반영 방식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에 근거하여 변론 전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해당 법원의 실제 판결 패턴에 기반한 맞춤형 양형 전략이 가능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