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유죄판결에 휘말린 부사관, 무죄로 군 생활을 지켜냈습니다
무죄
사건 개요
출발점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방문한 마사지 업소의 업주는 이미 성매매알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업주의 휴대전화에는 의뢰인의 연락처와 예약 관련 문자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 두 가지를 주요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부사관이었습니다. 업주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함께 성매매 혐의를 받았고, 결국 기소되어 군사법원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큰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진술은 한결같았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뿐이고, 종업원이 성적 접촉을 시도하자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다툴 지점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업주가 성매매알선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인 의뢰인의 성매매까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업주의 문자 저장 방식이나 광고 문구만으로 성매매 행위 자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업주의 유죄판결이 갖는 의미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성매매알선죄는 실제 성매매가 성사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의 유죄판결이 곧 의뢰인의 성매매를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법리를 재판부에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 속 기록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업주는 연락처를 '예약손님, 직원이름, 코스' 형태로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업주 스스로 방 안에서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저장 방식이 방문객의 환불 요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졌을 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방식이 성매매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것입니다.
직접 증거의 공백도 드러냈습니다. 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다고 지목된 종업원은 신원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업소 광고와 문자에는 '테라피', '림프', '마사지'처럼 일반 마사지 업소로 오인할 만한 표현이 많았고, 성매매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과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성매매를 거부했다고 진술한 점을 묶어, 성매매 업소인 줄 모르고 방문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군사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는 무죄였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벗고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소 수사에 함께 연루되었더라도, 업주나 관련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혐의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천안·아산에서 업소 관련 수사에 함께 연루되어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분이라면, 처음 진술부터 사실대로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민간인의 경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군인 신분이라면 군사법원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분에 따른 관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절차든 업주의 기록이나 광고 문구가 본인의 행위를 실제로 증명하는지 따져보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주가 성매매알선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손님도 자동으로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알선죄와 성매매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손님의 성매매 사실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검사가 손님의 행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Q. 업주 휴대전화에 제 연락처와 예약 문자가 남아 있으면 불리한가요?
A. 방문이나 예약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성매매가 있었다는 점까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장 방식과 문자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군인이 성매매 혐의를 받으면 형사재판 외에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A.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소속 부대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징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