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재범·사고후미조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불리한 사정이 여러 겹으로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적발된 시점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로 만취 상태에 해당했습니다.
사고 경위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두 차례에 걸쳐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음주운전에 더해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 높은 수치, 현장 이탈이 한 사건에 모였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처벌의 강도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을 실형 위험이 큰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양형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찾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안의 위험성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측면의 우려를 덜어내는 자료였습니다.
- 범행 당일 의뢰인이 원래는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했던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은 있지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가지 사정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을 곧바로 수감하기보다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 안에서 재사회화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후미조치까지 결합된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고, 일상과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이나 사고후미조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피해회복 상황과 사건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전과의 종류, 피해 정도, 사고 직후 대응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양형자료도 각자의 사정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재범은 가중 처벌 대상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함께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회복 여부, 전과의 내용,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Q.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같은가요?
A.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합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사고후미조치가 되나요?
A. 사고 후 즉시 정차해 피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라도 교통상 위험을 남겼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사고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