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고소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강간 혐의는 고소된 사실만으로도 무게가 큰 사건입니다. 기소로 이어지면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클 수 있었습니다. 고소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과 수사 개시 소식을 들은 뒤 큰 심리적 부담과 불안 속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에서의 준비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그리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출된 증거자료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맞닿은 정황부터 하나씩 짚어 보았습니다. 강간죄에서 폭행·협박 등 강제성은 범죄 성립을 가르는 요건입니다. 검토를 거치면서 이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판단을 주장으로만 남겨 두지 않았습니다.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진술 외에 혐의를 받쳐 줄 근거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직접 따져 보도록 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도 미리 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조사 전에 조력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다른 뜻으로 읽히면 사건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를 맡은 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친다는 뜻입니다. 강제성을 인정할 객관적·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명이 이 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중대한 혐의가 남길 수 있었던 사회적·직업적 부담도 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일상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 뒤 송치될 경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이 다르므로, 지금 어느 절차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인의 진술만 있어도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면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강간죄는 폭행·협박과 같은 강제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다른 정황과 맞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결정 이후에도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점검해 두면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