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악재 딛고 강제추행 집행유예·협박 공소기각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출발선부터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긴 채 재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소된 혐의는 강제추행과 협박,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뒤 벌어진 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공판을 치른 뒤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혐의는 쟁점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강제추행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종류와 수위, 부수처분이 붙을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협박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바로잡은 것은 법정에서의 태도였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하는 쪽으로 변론의 축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함께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양형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데 주력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소명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종 전력 역시 2005년 이전의 오래된 벌금형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해, 집행유예와 함께 부수처분 면제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협박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혐의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첫 공판에서 불리한 인상을 남겼던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의 부담 없이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성범죄나 협박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혐의마다 법적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미 공판이 시작되어 불리한 인상을 남겼더라도, 이후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포함되어 있다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협박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기소된 뒤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이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하고,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습니다.
Q. 강제추행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A.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범행 경위, 전력, 반성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Q.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명령이 반드시 붙나요?
A.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될 수 있는 부수처분입니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과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