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실형 위기,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두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였습니다. 이 두 사정이 겹치면서 의뢰인은 처음부터 매우 불리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고, 징역형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재범 조항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잡힙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에 이를 만큼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높은 수치와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위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감경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법원에 전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에서 세운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 책임 인정과 반성: 의뢰인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피해 없음: 운전 과정에서 사람이나 재물에 어떠한 피해도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전과의 범위: 동종 전과가 2021년 벌금형 1회에 그친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상습적인 재범자가 아니라 일회성 재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숫자 자체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론은 이번 재범이 어떤 성격인지, 의뢰인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 주장들은 법원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을 크게 밑도는 형으로, 정상참작감경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피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더해진 상황이었기에,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의뢰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전에도 같은 전력이 있다면, 이전 형이 확정된 시점과 재범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기소 여부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반성의 정도, 피해 발생 여부, 전과의 내용처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은 초기부터 정리해 두어야 재판에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재범이면 가중된 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다만 실형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전과의 횟수와 시점, 피해 발생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유예되었던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또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A.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법정형이 무거워지고, 양형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