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총 3,770만 원의 편취를 도운 피고인에게 실형에 준하는 구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2024년 6월, 피고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국내에서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앞에 그 제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따져보지 못한 채 수락했고, 이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인출책, 수거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 조직의 다른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속여 현금 770만 원을 준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범행은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770만 원이 편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대에 이를 경우, 사안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경계선에 선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기방조죄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수거책은 범죄의 최종 실행 단계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가 적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하나씩 발굴해 나갔습니다.

사기죄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편취의 고의, 즉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 재물을 빼앗으려 했는지 여부입니다. 방조범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 전체를 인식하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인하고 접근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조직의 구조나 범행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 가담 기간이 짧고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변론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400만 원을 형사 공탁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 회복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음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이처럼 합의와 공탁을 병행한 것은 양형에서 실질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총 6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 전체 편취 금액 3,770만 원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도 양형 의견서에 명시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양형 기준상 고려되는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근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60만 원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 결과는 변호인이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고, 피해자별 합의와 공탁을 병행해 피해 회복 실적을 수치로 증명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피해 금액, 가담 횟수,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실형 선고가 얼마든지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었거나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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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수사기관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법원으로, 범행의 조직성과 피해자 수,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에서 중요하게 반영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현금수거책과 같이 말단 역할로 가담한 경우에도 가담 횟수와 피해 금액에 따라 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법원의 양형 실무를 정확히 파악한 변호인의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사기방조 사건,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의 첫 진술이 재판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피의자가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가담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초기 진술이 이후 고의 여부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에 응했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재판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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