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징역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을 어렵게 만든 사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력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수치입니다. 이번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였고, 약 800m 구간을 운전한 상태였습니다.
더 무거운 문제는 시점이었습니다. 과거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길은 처음부터 닫혀 있었고, 징역형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툴 지점은 유무죄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징역형이라도 실제로 구금되는 실형인지, 집행이 유예되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높은 수치와 재범이라는 불리함을 상쇄할 만한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법정형의 테두리를 바꿀 수 없다면, 그 안에서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최대한 모으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다투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사고와 관련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서면으로 보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뢰인 개인의 사정을 다뤘습니다.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정리해 정상참작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막연한 선처 호소 대신 자료로 뒷받침해, 재판부가 재량을 행사할 근거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개인적 정상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기에 이 차이는 컸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았고, 이어 오던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예기간과 수강명령이라는 책임은 남았지만, 그 책임을 일상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천안·아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과거 처벌 전력과 확정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개인적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일찍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도 재판 전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A.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다만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는 재판부가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피해 회복, 반성 정도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음주운전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서 처벌 자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서면으로 갖추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어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수강명령 등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