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중 재비행 소년, 소년원 대신 보호관찰로 정리된 사건
기타
사건 개요
이 사건이 무거웠던 이유는 의뢰인이 이미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였다는 데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도 새로운 비행사실이 여러 건 드러났습니다. 법원으로서는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들을 병합해 처분을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 문제 된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상대 차량과 부딪친 사고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또래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공동상해 사건이었습니다.
판단의 축은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 단계 가운데 어느 수준이 내려질지였습니다. 음주 상태의 운전과 공동상해가 겹친 만큼 소년원 송치처럼 시설에 수용되는 처분까지 거론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이 점을 크게 걱정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짚은 것은 병합 심리의 위험이었습니다. 기존 처분 위에 새 비행이 더해지면 처분이 한꺼번에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방향을 시설 수용이 아닌 사회 내 교정으로 잡았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반성하는 태도, 보호자가 실제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경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상대 차량 운전자의 적색 신호 위반이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실제보다 크게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는 여러 공동 비행소년 가운데 의뢰인이 맡은 역할을 따로 떼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소년들에 비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 전체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쏠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건을 병합하면서도 의뢰인에게 12개월 안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장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소년법상 3호·5호 처분입니다. 기존 보호처분은 취소되어 이번 처분으로 통합·정리되었습니다.
시설 수용을 수반하는 중한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처분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소년이 보호처분 기간 중 다시 비행에 연루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을 거칠 수 있습니다. 병합 심리가 이루어지면 처분 수위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마다 경위와 가담 정도,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데 또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새 사건을 심리하면서 기존 보호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사건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이때 비행이 반복된 점이 처분 수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 내용과 소년의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소년법상 3호·5호 처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A. 3호는 사회봉사명령으로 14세 이상 소년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5호는 장기 보호관찰로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둘 다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이행하는 처분입니다.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수사·재판 기록 자체는 관련 기관에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