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불리한 사정이 두 겹으로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을 상당히 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는 2009년경 같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열어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큰 불안을 안은 채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따져야 할 물음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높은 수치와 동종 전과가 함께 있는데도 집행유예의 여지가 남아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답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방향을 정했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출발점은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전과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 세웠습니다. 동종 전력은 2009년 벌금형 1회뿐이었습니다. 그 뒤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범죄 없이 지내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시간의 공백을 근거로 이번 일이 상습적인 재범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흩어져 있던 정상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범행 경위와 운전 거리,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협조적인 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으로 뒷받침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9%에 동종 전력까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 사정에서 실형을 면했다는 것은 의뢰인이 구금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뒤늦게라도 책임을 인정한 태도, 오래전 벌금형 1회 외에 추가 전과가 없다는 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을 차례로 소명한 것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수치가 높거나 동종 전력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양형에 영향을 줄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경위, 운전 거리,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처럼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없는 사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재범으로 취급되나요?

A. 과거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 이후 얼마나 오랜 기간 같은 범죄 없이 지냈는지도 함께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는 전과 시점과 현행 법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 음주운전도 승용차와 똑같이 처벌되나요?

A.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는 이륜자동차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는 차종보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붙는 사회봉사명령은 어떤 것인가요?

A.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함께 부과할 수 있는 처분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무보수로 봉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의 준수사항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