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음주운전이 겹친 특수협박, 집행유예로 끝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부터 불리한 사정이 여럿 겹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한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 또 다른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법원이 무겁게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은 의뢰인이 후배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갔다가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은 법정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에 과거 폭력 관련 사건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법원이 이를 불리하게 고려할 우려도 있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실제로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협박했는지, 즉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재판 중 저지른 음주운전과 과거 처분 전력을 넘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갈래 쟁점을 나란히 준비했습니다. 특수협박 부분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최대한 전달하며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양형 단계에서 내세울 사정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일과 형을 낮추는 일을 따로 떼어 놓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과거 전력이 어떻게 읽히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인이 된 뒤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성인 이후의 이력을 구분해 별도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부분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자체의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특수협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앞서 제시한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재판 도중 추가 범행이 있었고 과거 처분 전력도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구금을 피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이행하면서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과 함께 양형 사정을 미리 갖춰 둔 준비가 판결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재판 중 추가 사건이 생기거나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면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므로 준비할 것이 많아집니다. 과거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면 성인 이후의 처벌 이력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다툴 부분과 양형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을 받는 도중 다른 사건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새 사건이 기소되면 기존 재판과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중 추가 범행이 있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건의 경위와 죄질을 따로 정리해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면 전과자로 취급되나요?
A.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인 형의 선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재판에서 과거 행적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참고될 수는 있습니다. 성인 이후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지는 별도로 정리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이 붙으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A. 보호관찰 기간에는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키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부과된 시간을 정해진 방식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