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을 무겁게 만든 것은 의뢰인의 과거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성격의 범죄로 다시 법정에 서면 재판부는 재범 여부를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일은 모텔 노상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투숙객이 두고 간 카드키를 주웠습니다. 그 카드키로 해당 객실에 들어갔고, 투숙 중이던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뒤지다 발각됐습니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두 가지 죄명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갈림길이 된 것은 형의 종류였습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가를 요소는 두 가지였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절도 전력 때문에 실형 위험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위험을 낮출 가장 큰 열쇠는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재판 진행 중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멈추지 않고 시도했습니다. 결국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이 합의서를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이로써 분명해졌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보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상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일회성 다짐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하려는 과정이라는 점, 그래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증명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죄질 자체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는 징역 4월이었고,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피했습니다. 재범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변론종결 이후까지 이어간 합의 노력과 상담 자료가 함께 양형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나 그 미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됐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하느냐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론이 끝난 뒤에도 선고 전까지 시도해 볼 수 있으니 일찍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기록처럼 노력을 보여줄 객관적 자료도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을 실제로 가져가지 못했는데도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처벌되나요?

A. 형법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수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감경 여부와 정도는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보고 정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Q.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합의서를 낼 수 있나요?

A. 선고 전이라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면 변론을 다시 열어 이를 살피기도 합니다. 다만 반영 방식과 정도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Q. 예전에 절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A. 벌금형 약식명령 전력만으로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범한 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