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2024년 5월, 피고인은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적발되었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 즉 무면허운전에 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혐의로 기소되어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무면허 운전이라는 혐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었고, 그 처벌을 받은 후 아직 누범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형법상 가중 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이번 무면허운전 사건은 단독으로 보아도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한데, 여기에 누범 가중까지 더해질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일상적인 이동과 생계 전반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직장 출퇴근은 물론, 가족 부양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더해질 경우, 그 충격은 단순한 법적 제재를 넘어 생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피고인은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변호인단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사건의 핵심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단독 사건이라면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자칫하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조차 받지 못하고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정면으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첫째,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피고인의 태도, 법정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둘째, 무면허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부각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거부라는 전과가 있었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단순한 사실 확인 차원이 아니라,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의 상습범이 아님을 보여주는 양형 논거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누범의 기초가 된 범죄와 이번 범죄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 운전 거리가 약 10m에 불과했다는 범행의 경미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도 이를 조목조목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전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변론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불리한 사실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피고인의 상황 전체를 균형 있게 바라봐 달라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설득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범 기간 중 무면허운전이라는 조건만 놓고 보면, 실형 선고는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위기를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담당 변호인이 불리한 전제를 뒤집으려 하지 않고 그 안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들을 치밀하게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은 단순해 보여도, 전과나 누범 기간이 결부되는 순간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으로 바뀝니다. 특히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 도로교통법 전과가 있는 경우, 혹은 과거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경우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최종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충청남도 내 주요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대해 누범 여부와 전과 이력을 엄밀히 검토하여 기소 방향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교통 관련 형사사건의 처리 경험이 풍부하며, 누범 기간 중 재범의 경우 양형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실무적 특성을 보이므로, 초기 대응 전략 수립이 특히 중요합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즉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누범 가중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잘못 정리하면 이후 재판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나 면허 취소 이력이 있는 경우, 검사가 구속영장을 검토하거나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인이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하고 유리한 정상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과 양형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 그중에서도 누범 기간이 결부된 사건에 대해 각 지사가 수행한 유사 사례의 변론 전략과 결과를 내부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개별 사건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역 법원의 실무 특성을 반영한 양형 의견서 작성과 정상 자료 구성에서 실질적인 차별점을 발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