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한 제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공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중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고의적으로 보험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법률에 대한 인식 부족이 겹쳐 보험 가입이 지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무보험 계약 조회 기록과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범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려 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재판에 임했다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단순히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내는 데 전략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방향에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첫째, 적용 법조의 오류를 발견하고 직권 수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현행 개정 법률이 적용 법조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이 범행 일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제 운행 당시에는 2021년 7월 27일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법원에 지적하여 공소장 기재 법조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으로 정정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형식적 수정이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절차였습니다.

둘째, 무보험 운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보험 미가입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고의적인 법 회피가 아니라 경제적 여건과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진술 자료에는 피고인이 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적 맥락을 담아,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사실에 기반한 주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생활 형편을 반영한 양형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고인이 일용노동자라는 점은 벌금액 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실제 소득 수준과 생계 부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과도한 벌금이 부과될 경우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라는 이중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벌금 납부 능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선고를 요청한 것입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이 적용되었으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노역장 유치 명령(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과 가납 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정 최고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혐의에서 30만 원이라는 최소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적용 법조 오류 수정과 피고인의 개인적 정상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한 변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결과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은 "보험 하나 빠뜨린 것"으로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처럼,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절차적 오류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담당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체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충청 내륙 주요 교통 거점 지역을 관할하는 만큼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 사건의 접수 빈도가 높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기소 방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양형 판단 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범행 경위를 비교적 세밀하게 심리하는 실무 관행을 보이고 있어, 구체적인 양형 자료의 제출이 선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별다른 준비 없이 진술을 하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 기록이 그대로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무보험 운행의 고의성 여부는 초기 진술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양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면 불필요한 자기 불리 진술을 방지하고, 범행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이후 재판 단계에서의 변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과 양형 기준에 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지역 법원별로 양형에 참작되는 사유와 자료의 유형이 다를 수 있는데, 프런티어는 해당 지원에서의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양형 자료가 실제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실질적이고 맞춤화된 변론 전략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