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피의자가 결혼을 빌미로 2천만 원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정상적인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가로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소환 조사했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사기죄로 기소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피해 금액과 수법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었고, 실제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돈을 속여 빼앗으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주장과 피의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이 싸움을 혼자 헤쳐나가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피의자는 담당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그리고 편취의 고의라는 다섯 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편취의 고의란 "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투자를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지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첫째, 담당 변호인은 금전이 오간 경위와 명목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돈을 건넨 것이 결혼 준비금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대화 내역, 거래 기록, 관련 문서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 자체에 균열을 냈습니다. 기망행위의 전제가 되는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정면으로 다툰 것입니다.

둘째, 피의자가 해당 금원을 실제로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업비트 투자내역 등 거래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거나 애초에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는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셋째, 피의자에게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산 현황으로 소명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현금성 자산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고소인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1억 3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단순히 피의자의 주장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하나씩 분해하여,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논거로 층층이 쌓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일관되게 유지해온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한 끝에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결정서에는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고지한 금원의 사용 목적이 투자금이었고, 실제로 해당 금원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고소인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투자금 반환의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문구를 명시하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에서 고의성, 즉 편취의 고의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민사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 곧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투자 내역과 자산 현황 자료는 바로 그 고의성을 부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충남 북부 지역을 관할하며, 사기 사건의 경우 고소 접수 후 경찰 송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투자 관련 분쟁이 사기죄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고의성 여부에 대한 증거 심사가 까다롭게 이루어지는 실무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할 경우, 의도치 않은 발언이 고의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과 차용금이 혼재된 사건에서는 자금의 흐름과 사용 내역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검찰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거나 보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유리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불기소 결정을 이끄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검찰청과 법원의 실무 경향을 사건 단위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유사한 투자 분쟁, 결혼 빙자 편취 사건에서의 불기소 결정 사례와 논리를 지사 간에 공유하여, 개별 사건에 맞는 변론 전략을 신속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 패턴에 대한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증거를 어느 시점에 제출해야 효과적인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