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 집행유예로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음주운전은 처음부터 불리한 싸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양형에서 무겁게 작용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은 짧은 거리를 운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내 재범이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다툴 지점은 유무죄가 아니었습니다.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 안에서 구금만은 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높은 수치와 전과라는 불리한 요소를 상쇄할 정상 참작 사유를 찾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바꿀 수 없는 사정과 드러낼 수 있는 사정을 먼저 갈라 보았습니다. 재범 사실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신 실제로 운전한 구간에 주목했습니다. 운전 거리가 약 10km로 비교적 짧았다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막연한 호소가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벌 전력을 포함한 전반적 정상을 하나로 묶어 냈습니다. 개별 사정을 따로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한다는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했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운행거리와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선고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여기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면서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며, 운전 경위와 거리, 반성의 정도 같은 구체적 정상이 양형에서 함께 검토된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천안·아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었다면 이전 처벌 시점과 이번 측정 수치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양형 자료를 얼마나 일찍,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재판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 경위와 거리, 재범 방지 노력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어서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경위, 전과의 시기와 내용,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붙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유예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Q. 운전한 거리가 짧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운전 거리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사고 발생 여부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