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실형 우려,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흉기가 등장한 순간 사건의 무게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말다툼 끝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위험한 물건을 꺼내 겁을 준 행위는 특수협박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정식 기소는 물론 실형 선고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작은 도로 위였습니다. 운전하던 의뢰인이 보행자와 부딪힐 뻔했고, 그 자리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고 의뢰인의 가슴 부분을 밀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차량에 있던 흉기를 꺼내 상대방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결국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곧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흉기를 꺼내 위협한 행위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선행 도발 정황과 실제 물리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받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맞춰 보았습니다. 사건을 한 장면으로만 보면 의뢰인이 흉기를 든 모습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복원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이 일이 일방적인 범행이 아니라 시비 끝에 벌어진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한 경위는 구체적인 소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고 의뢰인의 가슴을 밀친 정황을 짚어,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흉기를 꺼내 든 행위가 실제 상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죄질을 판단할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 개인의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특별한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사건 경위와 묶어 제시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흉기 사용이라는 사실 하나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가 아닌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실형까지 우려하던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일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법정에 서는 부담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을 꺼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흉기가 등장했다는 사실만 부각되기 쉽습니다. 다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같은 사정은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법률 조력을 받을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협박 혐의를 받으면 벌금형은 나올 수 없나요?
A. 형법상 특수협박죄에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범행 경위,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 방식, 피해 정도,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욕설하고 밀쳤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선행 도발이 있었다고 해서 흉기로 위협한 행위가 곧바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요건이 엄격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도발 정황은 사건의 우발성을 보여주는 사정으로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판절차를 거쳐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청구 여부는 사건 내용과 예상되는 결과를 따져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