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모두 인정한 미성년자, 통신매체음란 기소유예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툴 여지가 좁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혐의 일체를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익명 기반 SNS 애플리케이션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전송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0대 후반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차례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것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져볼 대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메시지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한 이상 실제 관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처벌 대신 선처를 구할 만한 정상 참작 사유를 충분히 갖추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이미 인정한 사실을 뒤집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분의 무게를 덜어내는 쪽으로 조력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소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도록 진지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성사된 합의서는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성사 및 합의서 제출
- 미성년자(소년) 신분과 초범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
-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태도의 구체적 입증
사건의 결과
검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사건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전과 없이 학업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합의와 반성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충실히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천안·아산에서 자녀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 인정 여부와 함께 정상 참작 사유를 언제부터 준비할지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경찰을 거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처분이 결정되고, 기소될 경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년 사건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형사 기소,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 등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조정 같은 절차를 통해 시도할 수 있으니,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를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도 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인 경우 검사가 사건의 내용과 정상을 살펴 일반 형사 기소,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 등 처분을 정합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어서 범죄경력자료, 이른바 전과기록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가 인정된 처분이라는 점에서 혐의없음 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