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한 번 이긴 판결이 곧 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1심과 항소심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이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분쟁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다툼이 길어질수록 사업의 안정성과 조합원들의 권리가 함께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짜임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지위나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싸고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가 한 사건 안에 얽혀 있었습니다.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이 다른 쪽 결론과 맞물리는 구조였습니다.

상고심에서 다시 다투어진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현금청산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와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정당한지였습니다.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이 정당했는지가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대응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리적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상대방 측 상고이유가 법률상 적법한 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내용은 대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이 정당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상고이유가 법률상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다듬었습니다. 조합의 현금청산금 산정 근거와 소유권관계에 관한 자료, 조합 측 권리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심판결의 판단이 사실과 법리 모두에서 충분히 타당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조합은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승소를 확정받았습니다. 조합은 현금청산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도 조합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소송이 최종심에서 매듭지어진 것입니다.

천안·아산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현금청산금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의 1심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리만 판단하므로, 사실관계는 1심 단계부터 꼼꼼히 다투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산금 산정 근거, 조합원 지위와 소유권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각 심급에서 일관된 주장을 세울 수 있도록 일찍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A.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상고이유에 법이 정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Q.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금 분쟁은 주로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A.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자주 문제가 됩니다. 청산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소유권 이전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 사업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대법원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내세울 수 있나요?

A.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입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하므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로 결론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입증은 1심과 항소심에서 충분히 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