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감금·성폭력 피해에서 가해학생 퇴학이 결정된 사건
기타
사건 개요
피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생에게 여러 날에 걸쳐 감금과 성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괴롭힘이 반복되면서 몸과 마음 모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화해 시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보호자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정해진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조치를 정합니다. 피해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이 자료로 드러나지 않으면 평가에 온전히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 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적절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이끌어내고자 도움을 청했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는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가해행위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장 중한 조치가 내려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치료와 보호조치가 빠짐없이 결정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손에 든 것은 학교가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와 피해학생 진술서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사안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감금과 성폭력에 해당하는 중대한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당 기간 반복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였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사안조사와 진술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핀 것은 사건 이후 가해학생의 태도였습니다.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화해 시도도 없었다는 정황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큼 중요하게 다룬 것이 피해학생의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학생이 겪은 심리적·신체적 고통과 지속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보호조치가 결정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을 모두 '매우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는 '낮음', 화해 정도는 '없음'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에게 법에서 정한 조치 중 가장 중한 수준인 퇴학처분(제17조제1항제9호)을 결정했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조치(제16조제1항제3호)가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이 처음부터 바랐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피해학생이 보호받는 것, 그리고 가해학생이 행위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 보호와 엄정한 책임 추궁이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다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피해 정황과 치료 기록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 절차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단계에서 진행되며, 가해행위가 형사 사건으로도 다뤄진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단계마다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미리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보호조치 역시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A.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 조치를 정합니다.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피해학생은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은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피해 정도와 치료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심의위원회에 앞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피해가 있었던 일시와 내용, 반복 여부를 정리한 기록이 기본이 됩니다. 진단서나 상담 기록처럼 피해 정도와 치료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의 태도나 화해 시도 여부도 평가 항목과 관련되므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