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피고인이 회사 부장직에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직장의 사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원은 위력 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터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면담 중 피해자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야기하며 울고 있는 상황에서, 등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와 팔뚝 부위를 주무르는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수지 부근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툭툭 치고, 이후 손바닥으로 무릎 윗부분을 주무르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이 두 차례의 행위는 성폭력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상급자였고, 사건은 밀폐된 차량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결합해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징역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부수처분이 수반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법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두 차례의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각 행위가 법이 요구하는 '위력에 의한 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급자-하급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력이 실제로 행사되었으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각 신체 접촉의 구체적 태양, 당시 피해자의 반응, 공간적·심리적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의 실체를 법적 언어로 정확하게 재정립했습니다.

동시에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발굴했습니다. 피고인의 초범 여부, 직장에서의 평소 행실과 인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건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추상적인 반성문이 아닌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신중하게 타진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 자료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와 방식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이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자발적으로 응할 의사가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약식명령의 절차적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정식 재판 청구 여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포함한 종합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분리해 검토하고,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문서화하여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특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면 집행유예 여부와 무관하게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그리고 관련 직종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형 자체보다 당사자의 사회적 생활에 더 오래, 더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이번 결과는 그 무게를 실질적으로 덜어낸 것입니다.

이 결과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부여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큰 만큼, 변호인의 개입 없이 홀로 대응하면 방어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즉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수사)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재판)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청남도 지역의 주요 형사사건을 폭넓게 관할하며,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엄정한 양형 기준을 중시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약식명령 사건이라 하더라도 죄질과 정상 참작 사유를 꼼꼼히 검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관할 법원의 실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은 수사 초기 피의자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상황을 '오해'나 '친근감의 표현'으로 설명하려다 오히려 혐의를 강화하는 진술이 기록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단계에서 송치된 이후에는 이미 굳어진 진술 기록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범위와 방식을 조율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업무상 위력 추행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데이터를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최근 양형 경향, 약식명령 인용 기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적용 사례 등 실무 정보를 축적하고 있어, 유사 사건 대비 맞춤형 변론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역 단위 사무소에서는 얻기 어려운 광역 데이터 기반의 대응이 가능한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