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가 유력해 보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처분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식 기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피의자는 전과 없이 형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2024년 10월,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NS 계정의 동영상 게시글에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한 행위,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단순한 댓글 하나로 성범죄자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는 고소장을 받고 나서야 실감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고,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담당 변호인을 찾아왔을 때, 그 표정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접수하자마자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작성한 댓글은 이 요건을 충족할 소지가 있었고, 피의자 스스로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혐의를 다투기보다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수사 기록에 명확히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것이 단발적 일탈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전과 유무는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반성문 작성을 직접 지도했습니다. 단순히 미안하다는 감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댓글을 작성한 경위와 그것이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를 피의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수사관과 검사가 읽었을 때 반성의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내용과 표현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직접 주도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를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제도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겠다는 동의서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행동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가 의사가 하나의 일관된 서사로 엮이면서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소추 요건도 갖추어져 있지만, 피의자의 연령·성행·환경·범행 동기·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피의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사실상 최선의 결과입니다.

이 처분 덕분에 피의자는 형사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초기 대응이 늦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면, 정식 기소 이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성범죄 경력이 평생 따라다니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충남 중부권의 주요 수사 기관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격한 수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로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구술 진술만으로는 유리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에 따라 이후 검찰의 처분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적절한 시점에 접촉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강경한 입장을 굳히게 됩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범위를 조율하고, 합의 협상을 병행해야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현실적으로 목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축적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데이터를 지사 간 공유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활용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처분 경향, 합의 성립 사례별 결과 분포, 반성문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 동의서가 실제 처분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 전략을 수립합니다. 유사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검사의 판단을 바꾸었는지를 데이터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사건을 맡는 변호인과는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